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란?

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. 

국가·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은 3.6%, 50명 이상 민간기업은 3.1%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합니다. 

만약,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“장애인고용부담금”이 산정됩니다.
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?

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표준사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.※ 근거 : 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’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

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기준
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